추진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요즘 사무소에 가장 자주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가 개인투자조합 설립입니다."가족·지인들과 함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냥 각자 투자하는 것보다 조합으로 묶어서 하면 세제 혜택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엔젤투자 모임을 운영하다가 정식 조합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활동 중인데, 직접 조합을 결성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투자한 회사가 잘 돼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투자조합 형태로 투자해야 한다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개인투자조합은 단순한 "투자 동호회" 가 아닙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한 정식 투자 vehicle이며, 등록을 마쳐야만 소득공제·양도세 ..

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상담을 들어오시는 분들의 사정은 거의 비슷합니다."시청·구청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왔습니다. 의견을 제출하라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옥상 증축은 전 주인이 한 건데, 왜 지금 우리가 처분받아야 합니까?"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는데,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자진시정할 방법은 없을까요?"작은 가게 한 곳, 살고 있는 집 한 채, 임대 수익을 위해 매입한 건물 한 동 — 이 모든 것이 사전통지서 한 장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그런데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의견서 제출 단계입니다. 이 한 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행강제금 액수가, 시정명령..

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상담을 들어오시는 공인중개사님들의 사정은 거의 비슷합니다."시청·구청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왔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라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등록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데, 이러면 사무소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뢰인이 신고를 했는지 갑자기 현장조사가 나왔고, 며칠 뒤 통지서가 왔습니다." "한두 가지 실수가 있긴 한데, 이게 등록취소 사유까지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공인중개사 한 분의 자격증과 한 사무소의 운명이 이 한 장의 의견서이 중요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오늘은 공인중개사법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작성 대행이 어떤 일이고,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

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상담 들어오시는 분들의 사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옆집·윗집·아래층에서 불법으로 증축·용도변경을 했고, 그 때문에 일조권·소음·안전·화재 위험이 생겼습니다. 시·군·구청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우리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고 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같은 "불법건축물" 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서면 한 장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안들입니다.오늘은 불법건축물 신고 서면(또는 그에 대응하는 서면) 작성 대행이 어떤 일이고,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불법건축물 ..

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내 사정을 행정기관에 제대로 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감정대로 적었더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명히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답변이 너무 형식적이어서 답답하다."이런 상담이 매일같이 들어옵니다. 사실관계는 분명히 의뢰인 편인데, 서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오늘은 민원신청서 작성 대행이 정확히 어떤 일이고,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민원"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범위많은 분들이 민원을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것"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행정사가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는 서면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요즘 자체 브랜드로 육포·수제 햄·소시지·스테이크 밀키트·HMR·그릭요거트·치즈·아이스크림·펫푸드(고기 함유) 등을 출시하시려는 1인 기업·스타트업·인플루언서·셀럽 브랜드의 문의가 정말 많아졌습니다.직접 도축장이나 가공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OEM·ODM 방식으로 축산물 가공업체에 위탁 제조한 뒤, 본인은 기획·마케팅·판매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이 사업 구조에 정확히 맞는 업종이 바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입니다.문제는 많은 분들이 "식품유통전문판매업으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축산물(식육·유제품·달걀 등)은 일반 식품과 적용 법령 자체가 달라, 별도의 영업신고를 마..

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요즘 자체 브랜드로 건강식품, 다이어트 도시락, 밀키트, 견과류, 차(茶), 소스, 베이커리, 펫푸드 등을 판매하시려는 1인 기업·스타트업·인플루언서·셀럽 브랜드의 문의가 정말 많아졌습니다.직접 공장을 세우지 않고 OEM·ODM 방식으로 제조사를 두고, 본인은 기획·마케팅·판매만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업종이 바로 식품유통전문판매업입니다.문제는 많은 분들이 "OEM으로 만들어서 내 브랜드로 파는 거니까 사업자등록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으로 식품을 유통·판매하시려면 반드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별도로 마치셔야 합니다.오늘은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재단법인은 한 번 설립하면 끝이 아닙니다. 운영 과정에서 명칭을 바꾸거나, 목적사업을 추가하거나, 사무소를 옮기거나, 기본재산을 처분 또는 편입하거나, 임원을 교체해야 할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문제는 이런 변경 사항 대부분이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정관을 고치셨다고 해도, 주무관청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특히 최근에는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은 결의했는데 허가 신청이 반려되어 6개월째 진행이 멈춰 있다" 라는 상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경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주무관청별 기준에도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재단법인 변경허가의 핵심과,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무..

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명동·동대문·홍대·이태원·인사동·강남 일대는 물론 호텔·면세점·관광지 인근에서 환전소 창업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시려고 보면 절차가 만만치 않습니다."환전소는 그냥 사업자등록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환전영업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관세청장(관할 세관장)에게 별도의 등록을 마쳐야만 영업이 가능한 인허가 업종입니다.오늘은 일반환전업 등록의 핵심 절차와,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일반환전업, 어떤 업종인가요일반환전업(환전영업자) 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 ..

안녕하세요, 추진 행정사사무소 추인영 행정사입니다.요즘 해외 식품·건강기능식품·간식류·주류·수입과자 등을 직접 들여와 온라인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수입식품판매업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는 문의가 사무소에 자주 들어옵니다.문제는 많은 분들이 사업자등록만 내면 바로 수입·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식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판매하시려면 반드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등록을 별도로 마치셔야 합니다. 이 절차를 모르시고 통관부터 시도하시다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오늘은 수입식품 수입·판매업(흔히 수입식품판매업) 등록의 핵심과,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수입식품판매업, 정..